글/글로 돌아오다 · 2010. 11. 7. 02:40
학생 인권 조례, 나도 한마디 해볼까
경기도내 학생 인권 조례가 11월 1일자로 공포되면서 체벌 금지, 두발 규제 금지, 야간 자율 학습 및 보충 수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 간의 갈등,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교육청, 일선 학교 및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들까지 다들 한 마디씩 하며 옹호하거나 반대했다. 학생 인권 조례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한 학생 인권 조례는 어떻게 보아져야하는 걸까. 나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 정책이나 그렇지만 이 학생 인권 조례도 장단을 가진 정책이다. 학생 인권 조례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들,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게 뻔하다. 학생 인권 조례의 통과는 학생 인권을 일반 국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