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순천시청 논술 프로그램 - 순천고등학교 2차시 중 자유주제 논술(큰 주제는 일본 원전 문제, 1000자 내외)에서 답변으로 제출했던 글을 분량과 무관하게 가필수정한 글입니다.

일본에서 대지진과 해일의 영향으로 원전이 잇따라 문제를 일으켰다. 다량의 세슘, 요오드131, 플루토늄 등 방사능 물질이 대기나 오염수를 통해 유출되었고 전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었다. 유럽에서 많은 수의 국가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여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바람을 타고 미국으로 방사능이 건너갔고, 결국 지구를 한바퀴 돌았다. 사건 수습도 원만하지 않다.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요소가 많은 사건이다.

대지진앞에 후쿠시마 원전은 버텨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진 앞에서 일본은 다시한번 방사능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원전 사고에서는 일본이 그저 피해자로만 머무를 수는 없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게 비록 지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의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40%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생각해볼 점이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보인 대응이다. 원전에 문제가 생기자 미국은 냉각수 지원 등 원전 문제의 초기 대응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제2피해국이 될 위험이 높아서였을 수도 있고, 그저 인도적 차원에서의 호의였을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냉각수 부족으로 인해 연료봉을 보호하는 시설이 붕괴되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도 거절하였다. 이렇게 주변국의 '기술적' 또는 '원전 그 자체에'의 도움은 거절한채, 그들은 아직도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건 물적 지원일 뿐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사건 수습이 원만히 되지 못하자, 수많은 이야기가 전세계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큰 중론은 역시 외교적 판단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외교, 즉 일본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지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전세계가 공유하는 영역인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에 이르렀다.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말로 외교때문이었다면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음모론적인 성격이 있어보이지만, 중국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인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미국 언론매체에까지 이 내용을 기고하면서, 미국이나 주변국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가 핵무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이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지 못한 탓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은 이 혼란 속에서 중국이나 한국과 분쟁중인 영토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명시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에 늑장 통보를 하기도 했다. 이는 그들에게 ‘원전 문제’란 그저 자신들에게 닥친 끔찍한 재난으로 인식될 뿐,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주변국들에는 관심이 없음을 반증한다. 일본 그들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와(和) 문화에 반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음모론적인 성격이 있어보이지만, 중국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인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미국 언론매체에까지 이 내용을 기고하면서, 미국이나 주변국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가 핵무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이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지 못한 탓이다.

일본의 원전 사태가 점점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나 정치인들과 일본 국민들의 딴판인 반응이다. 아직도 일본은 복구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염두도 못내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너무 심해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 일본 국민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던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특히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성격을 가진 자민당 정치인들은 망언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다. 교과서 심의 통과와 같은 흐름이다. 이러한 문제에 강경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성금을 거부하겠단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거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모욕적인 것인지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성금을 보내고 후회했다. 성금을 보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갑자기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를 심의 통과시켰기 때문이었다. 그건 일종의 '배신'이었다.

일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후쿠시마 원전 붕괴는 전세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방사선 물질은 계절풍을 타고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신들의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달성하고자 부적절한 대응을 보였고, 그러고도 지진과 원전 붕괴의 피해자라는 이름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무고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에서 피해국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보는 듯 하다.

원전과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그들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이 져야할 국제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서고 싶다면, 자신들의 국제적 의무와 책임 이행에 힘써야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임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이기도 함을 명심해야한다.

소민(素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의: kimv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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