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R Article] 위구르 난제: 그것은 불법이민과 국제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진: Mike.benedetti

위구르 난제

그것은 불법이민과 국제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It’s Not Only about Illegal Migration & International Law: The Uighur Conundrum

SIEGFRIED O. WOLF, 2015년 7월 21일

 

   2015년 7월 9일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태국의 위구르인 100명에 대한 중국으로의 송환조치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입국한 망명신청자들은 태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1년 넘게 구금 상태에 있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태국 왕실정부는 최종적으로 그들을 '그들의 안전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보장한다는 동의 하에' 중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콕(태국)은 국제사회의(특히 UN과 인권단체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유엔 난민 고등사무소(UNHCR)의 부 고등판무관 Volker Turk는 위구르인의 중국 송환을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터키나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위구르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강제송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주목할만한 시위가 발생했다.

 

   위구르족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독특하며, 일반적으로 수니파 무슬림 계통인 민족사회이며, 중국으로부터 인정된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구르족은 중국의 중앙 정부로부터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권리와 종교를 훼손하기 위해 시도하며 그들의 지역(신장)의 천연 자원을 착취하는 '식민지화 권력(Colonisig power)'으로 여긴다. 이것은 그들이 동(東) 투르키스탄이라고 표현하는 '신장'의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이래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동투르크어를 구사하는 위구르족은(이것은 그들이 중앙아시아 국가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선호하는 분리이거나 최소한 더 큰 자치권에 대한 선택이다. 이것이 전략지정학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장을 그들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는 중국 공안 당국의 예민한 대응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6분의 1에 달하는 영토의 신장은 현대 중국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일조한다.

 

   중국 정부는 그간 각지의 분리주의자들의 의도를 수차례 무너뜨려왔다. 이것은 후에 차례차례 급진화되는 위구르 사회의 극단주의적 요소에 호전성(투쟁성)을 증가시켰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이는 위구르 분리주의가 단순한 민족주의적 운동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장 지역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무슬림 문화, 전통, 종교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한족에 의해 장악된 지방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 전사) 네트워크와 신장지역의 분리독립을 노리는 위구르 전투원의 교류를 관찰한 중국 당국은 그들에게 더욱 가혹한 규제를 강요하였으며, 이는 신장 지역에 대한 내부 안보와 테러리즘,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증대시켰다. 결과적으로 위구르와 중국당국(한족 정부) 사이의 긴장은 극적으로 증대되었다. 2009년 7월, 둘 사이의 충돌과 폭동이 발발하였으며, 197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인 우루무치의 수많은 건물과 사회기반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 또다른 폭동의 흐름은 2012년에 발생하였다. 치명적으로 잔인한 폭동과, 분쟁과 보복의 순반복을 경험한 수많은 위구르인들은 중국으로부터 탈출하여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했다.

 

   강제 “송환”이 고문과 학대, 더 나아가서는 처형에까지 이르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 당국은 과거에 그들을 처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위구르 난제(Uighur Conundrum)”가 불법이민과 국제법, 또는 중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태국과 중국 사이의 비밀스러운 거래의 문제만이 아님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비록 이러한 부분들이 사태의 본질을 일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전체 중 오직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다. 해당 지역과 중앙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자들은 위구르 문제를 성장하는 국제 지하드와 이슬람 원리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그들을 중국이나 터키와 같은 제3국으로 추방하거나 전에 난민(또는 불법이주민)들이 지하디스트 네트워크나 잠재적인 테러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얼마나 연관되어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미래의 지하디스트와 미래의 난민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치적 이유에서, 개인들이 중국에 우선적으로 송환되도록 하기 위해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흐리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위구르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국제 지하디스트 운동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아시아의 위구르 전사들에 대한 경험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이 문제의 안보적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아프팍 지역(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에서, 중국 위구르족은 중국과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 양쪽 모두에서 흔치 않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분쟁을 키워가고 있음이 증명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문제는 파키스탄과 터키의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터키와 중국 사이에도 폭발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위구르족의 자국 주둔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중국 내에서의 분쟁 상태에 대한 방관자로 남아왔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변화하였는데, 이는 파키스탄, 특히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대의 무법 상태에 있는 부족지대가 위구르족 극단주의자의 은신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불만을 가진 중국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중국의 Global Times지에 따르면, 위구르족 전투원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입국하기 위하여 위조된 터키 여권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의 입국 목적은 국제 지하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캠프에서, 위구르족은 이데올로기적 세뇌교육을 받으며, 또한 무기와 폭발물에 대한 군사적 훈련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전사들은 동 투르케스탄 이슬람 운동(East Turkestan Islamic Movement, ETIM)이라 불리는 산하단체를 조직했다. ETIM은 2002년, 미국에 의해 ‘더욱 극단적인 분리주의자 조직’의 하나이자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UN 알카에다/탈레반 제재 위원회(UN al-Qaida/Tailban Sactions Committee)는 ETIM을 알카에다와 관련된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9/11 테러 이후의 더 가까운 미국-중국간 대(對)테러리즘 협력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ETIM 전사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실행한 “작전명 항구적 자유(Operation Enduring Freedom)” 동안 알카에다와 탈레반 군대와 함께 전투에 임했으며, NATO의 국제안보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에 대한 전투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위구르족은 체첸에서 전투경험을 얻었고 2002년 미 대사관 공격을 음모한 키르기스스탄의 테러활동에 연루되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ETIM은 그들에게 자금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알카에다와 연관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이슬람 지방에 전사를 파병하고 있다.

 

   몇몇 위구르인들이 알카에다, 탈레반 그리고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TIM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안팎에서의 중국에 대한 공격에 있는데, 이러한 공격은 특히 아프팍 지역에서의 중국인들과 프로젝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알카에다가 중국에 대하여, 위구르 무슬림들을 대한 조치에 관하여 강하게 비난하면서 지하드(Jihad, 성전)를 선언한 바 있는 IS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 두 조직은 중국을 “모든 무슬림들의 적”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들에 대한 투쟁을 “이슬람적 책임”이라고 칭송한다. 이러한 무슬림 탄압에 대한 전통적인 수니파 지하디스트 프로파간다는 위구르인들의 레토릭(궤변)의 맥락에서 각색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위구르인들이 전세계적인 지하드와 중국에서의 봉기를 요청하는 비디오 혹은 여타의 매체에서 발견된다.

 

   요즈음 날에, ETIM의 규모나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ETIM이나 투르케스탄 이슬람당(Turkestan Islamic Party)과 같은 중국의 영토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다른 무장 위구르 단체들의 군사력은 불명확하다. 로이터지는 2014년부터 파키스탄에서 400명, 아프가니스탄에서 250명 규모라고 말하고 있으으며, Global Times지는 300명의 중국 민족주의자가(위구르 족을 일컫는다) IS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들은 확인되지 않았으, 따라서 위구르 테러리스트 조직망이 얼마나 큰 규모인가하는 문제와 동시에 얼마나 그들이 실제적 위험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비록 위구르 전사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그들이 파키스탄에서 비교적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견고하고 심각한 위협을 만들고 있다. 구성원과 자원의 부족은 지하디스트 네트워크의 병참과 경제적, 개인적 지원을 통해, 혹은 기존의 지하디스트 구조와 활동에 위구르 조직을 통합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는 IS가 아프팍 지역에서의 활동을 증가시킨 이후로 주요한 관심사이다. 위구르 문제를 통해, 그간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져왔던 IS와 알카에다, 탈레반의 협력을 가능케 할 공통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위구르 사태는 국제 지하드주의(지하디즘, Jihadism)에 의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위구르인들이 지하디스트들에게 그들을 전사로서 활용하기 위한 세뇌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 수니파 무슬림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위구르인들에 대한 학대가 IS와 알카에다, 탈레반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함께하도록 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이 중국에 의해 투자되었으며 전적으로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파키스탄간 경제회랑(CPEC)은 주요한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는 파키스탄의 매우 취약한 경제사정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파키스탄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파키스탄에 기반하고 있는 위구르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는 외국인(특히 중국인)들의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행위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태국의 위구르인 강제 송환 조치는 분명히 인권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유효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나리오는 몇몇의 이유에 따라 더 큰 그림의 차원에서 보아야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국제적 파트너로서 위구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하여 미국 당국과 인권단체와 같은 국제적 행동자의 모호하고 선택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특히 군법에 의해) 그들이 고문,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구르인들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송환조치해왔다. 명백하게,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지원에 대한 필요와 차후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다국간 협정은 파키스탄의 위구르인 송환에 대한 문제를 침묵하게 한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밀접한 연대와 중국이 국제적인 대(對)테러전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자 하는 구상은, 어떠한 의문도 없이, 민간 위구르인들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는 또다른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파키스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터키는, 그들이 위구르 문제에 대해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위구르인 조직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놀라우리만치 파키스탄의 강제송환에 대해 침묵해왔다.

 

   현재의 태국의 경우로 돌아와서, 일부 의사결정요인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명백히 미국이 이끄는 어떠한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조직과의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그들만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활동을 그들에 대한 안보적이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의(특히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벵갈만,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간 경쟁은 위구르 난민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만족스러운 해결책 모색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점차적으로 위구르인들의 자신의 고향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경제학적 여건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디스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인데, 국제 지하디스트 단체의 전략적, 사상적 패턴은 위구르인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거나 독립 국가를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위구르인들을 매우 엄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적 관념에 의해 통치되는 더 거대한 이슬람 칼리프지역(즉 이슬람제국)과 칼리프사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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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素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의: kimv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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