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형사정책학(학부) · 2017. 10. 19. 11:50
1.1 형법의 개념정의
1. 형법의 개념1.1 개념정의 ◎ 형법이란 “범죄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 ◎ 형식적 범죄개념 - 법률상으로 형사제재가 부과되도록 된 행위들을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형벌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 - 형식적으로만 개념정의하자면 범죄는 형법상으로 형사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행위유형으로 부름. - 어떤 행위가 범죄라서 형벌이 부과되는게 아니고, 형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 ★ 형식적 범죄개념의 예: 성희롱은 범죄인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님 - 직장 내 성희롱 등은 과태료 등의 처분이 부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등은 인정됨 -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성희롱의 범죄화 주장 존재 but 실현되지는 않았음◎ 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