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헌법 · 2016. 12. 9. 02:06
[통치구조론] 더민주 총사퇴는 국회총해산을 의미할 수 있는가
(1) 들어가며 – 왜 이 글을 쓰는가? 시험기간엔 뭐든 재밌다고, 요즘은 또 국정조사가 뜨겁다. 나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주제에 바쁘다는 핑계로 국정조사고 뭐고 챙겨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등과 관련하여, 더민주 측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까지 고려하겠다’는 강수를 놨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전원 총사퇴 압박에 언론은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는데, 개중에는 이러한 총사퇴가 국회의 총해산을 의미하게 되리라고 평가했으며, 그에 대하여서 두 가지 주장을 했다. 본 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며 추가적인 탐구이다. 역시 시험기간엔 뭐든 재밌다. 사실 헌법을 공부했다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애초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