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 데이비드 비스마르크: 기만없는 전자선거에 대해 말하다.

기만없는 전자선거에 대해 말하다
E-voting without fraud
By 데이비드 비스마르크(David Bismark),
At TED Global 2010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Sub-note 겸용이랄까?(...)]
TED 글로벌 2010에서 발표된 「기만없는 전자선거에 대해 말하다」입니다. 데이비드 비스마르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물론 전자선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앞서 나오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발상입니다.

선거의 기본 개념, 아니 개념이라기보다도 그 이론적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것이 정치이고 간접 민주정치의 기본이지만 현실에선 참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실현되기 어렵다기보다 실천되기 어려운 거겠죠. 투표하는 국민들 대다수도 그것을 위임의 과정으로서 보지 않고, 그만큼이나 정치인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보다 정치인로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잡습니다.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면서 데이비드 비스마르크는 덧붙이는데,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들의 표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믿어야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의 다른 모든 표들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신뢰해야만 하죠. 우리는 많은 과정들에 대해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선거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일겁니다.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건 구성원의 합의로 돌아가는 만큼 구성원들의 신뢰, 특히 대다수의 신뢰를 받아야하니까요. 선거처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자선거에 대해서 들어가볼까요?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전자선거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완전히 지키면서 검증이 가능한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컴퓨터에 의존하지는 않죠.

데이비드 비스마르크가 제안한 것은 해커,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기반하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즉 모든 투표의 뿌리는 선거 용지에 있으며, 투표자는 전자선거 시스템에서 복잡한 투표 방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모두 컴퓨터에게 맡김으로써 사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잡한 것은 컴퓨터에게 떠맡기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손으로 해내는 것이죠.

전자투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자투표, 즉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시스템(편의상 '재택투표' 정도로 부를까요?)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두 시스템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택투표의 경우에는 다른 그 어떤 요소보다 투표의 편의성을 우선시하죠. 즉 직접 투표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에 비해 투명성, 불안정성 등은 계속 떠안을 문제이고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전자선거가 도입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 그에비해 데이비드 비스마르크가 제안하는 전자 선거 시스템은 직접 투표소에 가되 투표의 과정만을 전자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투표관리원은 물론 정당, 후보, 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보안을 지킬 수 있게 후보자의 이름을 섞어놓고, 마지막에 그 부분을 잘라낸 뒤 바코드를 통해 읽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가 이러한 전자 선거를 도입하면서 강조하는 2가지 요소는 검증가능(Verifiable)과 투명성(Transparent)입니다. 검증가능성은 바코드형의 투표지를 스캔한 뒤 영수증처럼 사용함으로써 집에서 인식된 결과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표지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투명성의 경우 100%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모로 매력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 없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검증가능성으로 근본적인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수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시스템(현장 투표)도 계수의 신뢰성은 없지만요. 또, 컴퓨터 기반이고 서버기반이기 때문에 조작 자체는 불가능하겠지만 시스템을 공격해 선거 시스템을 다운시킬 수는 있다는 새로운 취약점도 있겠죠. 물론 스폰서가 구글이라거나 하는 곳이 덧붙으면 되겠지만, 민영 기업이 선거 시스템을 후원하고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처럼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곳에서는 도입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구요.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네요!